제1종 2종 지구단위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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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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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2종 지구단위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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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1종 지구단위계획
1. 제 1종 지구단위계획 definition
2.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Ⅱ. 제 2종 지구단위계획
1. 제 2종 지구단위계획 definition
2. 제 2종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및 개발사업
(1) 대상지역
(2) 대상사업
※ 제 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2.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① 용도지구 :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특정용도제한지구·리모델링지구·아파트지구·위락지구
②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2)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環境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環境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環境改善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環境改善지구
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⑦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3)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시·군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環境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시범도시
④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⑤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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